[사설]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방탄정당’ 자인한 민주당

대거 반대표, 노웅래 등 이어 세 번째
이 대표 추가 영장 청구 대비용인 듯
宋 컨설팅업체 압색 檢 수사 속도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감안하면 167석의 민주당에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금수뢰 증거가 드러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여러 건의 불법·비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금권선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을 대놓고 비호한 것이다. 참으로 낯이 두껍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의원을 불체포특권으로 방탄한 민주당은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일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중잣대 본색이 재확인됐다.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안은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다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이 어제 2021년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의 홍보를 맡았던 정치컨설팅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이 A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경선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 수사가 당장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