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연설 나선 권기섭 고용부 차관 "법치 기반의 노동개혁, 공정한 시장 만들 것"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차관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이중구조화가 심각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법치 기반의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한 권 차관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법치 기반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사회 정의 증진'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편적 인권과 역량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 △공정한 분배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 정의 등 핵심 요소가 한국의 노동개혁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도 했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노사의 협력·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하청 간 상생협약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및 이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권 차관은 또 "노동시장 내 사회정의 실현과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가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갖고, 파괴적 행동·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노사 모두 기득권 추구에서 벗어나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권 차관은 앞서 기조연설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등을 근거로 들며 한국 정부가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그간 한국 정부의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