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韓 노사 법치주의 위해 균형있는 고려해달라"

이동근 상근부회장, ILO총회 연설…"한국, 파업따른 손실 큰편"
"노사정, 기득권 버리고 고용창출 선순환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경총이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ILO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또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노사정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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