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진주시 '아동학대' 관리·책임 질타

시의회 "시에서 빠른 분리조치·아동학대 인지·전원 계획 부족"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최근 경남 진주시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의 빠른 분리조치, 전원 계획 수립, 아동학대의 신속한 정황 파악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최근 진주의 장애전문 A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입건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달간 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510여건으로 확인됐다.

최신용 의원은 "시에서 추진중인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재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227건, 올해 현재까지 5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아동학대 신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고는 아동에 의한 것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인식 차이로 인해 신고가 많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신용 의원은 아동학대 인식 교육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지원 의원은 최초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시에서 상습·집단 아동학대 정황을 늦게 알게 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점 이후 시에서 CCTV 확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아동학대를 빨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확인 이후에도 피해 아동들의 전원 조치가 늦은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면서 아동폭력 매뉴얼에 대한 전용 용역사업을 줘서 예산을 별도 잡아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은 경찰과 함께 본 부분의 영상에서는 아동학대라고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었고 이후 경찰이 영상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파악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거나 내년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 등 행정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민국 의원은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의 위반 사항의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지난 2006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반복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사에게 지급된 시의 수당은 학대가 발생한 기간만이라도 환수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은 "정보 공개에 지자체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며 운영정지를 당한 어린이집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문제가 확정되면 특수교사 지급 수당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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