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대오" vs "개별 의원의 판단"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먼저 볼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이 139, 부결이 145, 기권이 9.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가결이 132, 부결, 그러니까 반대가 155로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기권이 6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3선이고 이성만 의원 초선인데 가부 표결, 김상일 평론가는 예상했던 범위입니까?

[김상일]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당연히 다 두 분 다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부결이 나온다면 이성만 의원 정도 부결이 나올까?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주류에 속한 의원들. 주류에 속한 당직자들까지 나와서 민심의 방향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어요.

가결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기류가 형성이 됐구나. 그리고 이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훼손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정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더 앞서 있다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크게 느껴야 하는 어떤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 개별 사안과 상관없이 사실상 궤변과 특권의식이라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투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오늘 표결에 앞서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두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했는데요. 이 얘기 다 함께 듣고 오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윤관석 / 무소속 의원 :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 :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자율투표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산을 해 보면 이탈표가 10여 명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의원의 읍소 전략이 먹혔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읍소 전략이 너희의 일이다라고 읍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앵커]

우리 둘 의원의 일만이 아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결과를 예측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같아요, 마치. 오늘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20명 얘기만 했지만 윤관석 의원이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뿌려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여기저기 뿌려 의원이 관련돼 있다, 돈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사실은 혐의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의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만 중점을 둬도 지금 윤관석 의원의 입에 상당한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거가 진술에 의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윤관석 의원에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가결, 부결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가결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영장 기각을 받든 구속이 되든 어쨌든 윤관석 의원이 갖는 섭섭함은 커질 거예요.

그러면 강래구 씨나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예에 비춰봐도 이것은 검찰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행위로 비추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식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민주당 내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섭섭함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심정이 많이 반영된 투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영길 후보 캠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혹시 이 돈봉투가 오갔을 수 있다, 이런 수사 내용이 일부 전해지기도 해서 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한테 계략에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20명의 돈받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2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139에다 20명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지는 145명에다가 20명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숫자가 20명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논리가 굉장히 박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표는 당사자도 투표에 참여합니다. 당사자도 투표에 참여하는데 관련자 20명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윤관석, 이성만 본인도.

[앵커]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김상일]

자극하려고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닌가.

[앵커]

결과적으로 자극했다기보다는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들도 투표를 해요. 그런데 20명이 제척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법리와 법적인 논리를 잘 세우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말을 굳이 했다, 저는 이것은 좀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방탄 정당 이미지를 민주당에 씌워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더 있었고 그 계략에 민주당이 오히려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로 영장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덜고 또 하나는 방탄 프레임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하는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민주당이 제대로 표결하려다가 욱해서 바꾼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 논리는 사실 안 맞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한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20명 이분들은 사실은 투표에 가결로 가기 어려워요. 솔직히 인간 심정으로 내가 관련돼 있는데 가결하겠습니까?

그러면 20명이라는 분들은 가결하기 어려우니 나머지 분들 부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결시켜달라는 취지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를 안 받는다.

왜냐하면 보통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문자를 두 번씩 다 돌렸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사자들은 되게 심정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호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부결해도 괜찮겠지라는 심정에서 벗어나서 당 전체가 국민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20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불공정한 투표다. 나머지 분들도 국민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결 투표에 힘써 달라, 이런 행간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장을 청구한 부서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단 구속이 되면 수사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본인 심리적 저항성이 무너져요.

여러 가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 돈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려고 하면, 특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돈 준 사람의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구속을 시켜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수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을 일부러 포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있기 어렵죠.

[김상일]

아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20명이 그러니까 똑바로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관철하려면 20명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하면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죠. 20명 이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투표를 가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이걸 가결 투표를 해달라는 읍소 형태의 말일 수도 있어요.

[김상일]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결 쪽이었어요, 사실은.

[윤기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상일]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악영향을 준 거죠.

[윤기찬]

아니죠. 나 하나 부결로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20명을 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동훈 장관 본인이 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투표를 잘 해 주십시오라는 읍소를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김상일]

저 같은 민주당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가지는 불신에 대해서는 못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거나 탈당한 의원에서 4명 정도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의 노웅래 의원을 보면 찬성이 101명 그리고 반대, 부결이 161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찬성이 반대보다 1표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출석 과반이 안 돼서 무효가 된 거죠. 이번에 이탈표가 이때보다 더 적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한 이유와 비슷합니까?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는 확장성이 작아요. 한 진영에 국한돼 있고. 그런데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는 상대 진영도 돈을 뿌리니 우리도 뿌려야 된다, 이런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들어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 의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제외하고 현 정부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분들 중에서 4명이 다 부결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갑옷과도 같은 방탄 조끼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만에 하나 다시 넘어온다고 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늦춰진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의 장악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 개인들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들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0명이라는 검찰의 시각이 맞다면 그 20명은 윤관석 의원의 입을 바라볼 것이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부결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다음의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은 점점 원심력이 강해지는 시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당권을 가장 뺏을 수 있는 길이, 이건 여야 개념이 아니고 당내 역학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물론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찌 보면 차도살인 이런 개념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 건은 특성상 나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해서 혁신위원회도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의총 열었어요. 혁신위원장 혹시 발표될까 했는데 오늘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논의는 하나도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앵커]

의총 분위기가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김상일]

의총 분위기는 혁신의 방향. 왜냐하면 지난번 사실상 혁신위원장의 낙마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 방향이 비명계에서 요구했던 혁신의 방향하고 다르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방향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읍소를 계속해서 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의 혁신위를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고 만들어지면 오히려 조금 전에 써주신 사자성어 제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차도살인,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혁신위를 통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교통정리가 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관련해서 논박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정해졌어요. 최고위원 포함해서 당직, 그리고 장차관, 고위직을 맡은 분들은 여기서 배제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행안위원장 사수하겠다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받아들이겠다 얘기도 했고요.

[윤기찬]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관례가 저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가 저랬는데 전반기에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안 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거기서 인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3선 이상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장차관도 했던 분도 끌어다넣고 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관례가 이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정청래 위원장이 저걸 관철시키기는 어려웠을 거고. 저게 만약 관철시킨다고 했으면 당내 갈등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권과 관련된 것을 명분 삼아서 당내 갈등 전선을 강화시키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정리를 위해서 노력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나는 행안위원장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논의 과정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선당후사하겠다, 승복을 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는 모습 보고 오셨고요. 여야 대표들이 주고받는 설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등의 정치 현안들을 둘러싸고 지금 서로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앵커]

공산당 한국지부장이냐, 오염수 동맹이냐. 당대표끼리 주고받는 직접 설전을 지금 듣고 오신 건데요. 싱하이밍 발언 관련해서는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맞초치까지 이어진 상황이다가 오늘은 양국 정부 간의 설전도 오간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김상일]

한중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반격하는 장을 사려 깊지 못하게 민주당 당대표가 열어줬다는 부분은 사려 깊지 못하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렇지만 못지않게 김기현 당대표의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 대사의 어떤 일본의 이해를 세일즈해 주는 모습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서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게 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대사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중국 대사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고 오염수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의도 자체는 사려 깊지 못했지만 의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의 일본 대사 만남은 의도 자체도 저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입장 자체가 그런 입장을 취하려면 자기 반성과 사과과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김기현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낸 16명 발의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발의를 했던 분이 지금 180도 달라진 입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사실상 편을 들어주고 세일즈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과거에 대한 사과나 왜 입장이 변했는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는 의도가 더 있어 보여서 김기현 대표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만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15분 동안 발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쭉 듣다 보면 중간에 적절하지 않으면 조금 저지를 그 자리에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게 당연히 그랬으면 좋았겠죠. 저도 그랬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본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이 안 나가고 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15분을 읽으면 15분을 견디기도 힘들어요. 사실 정치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남이 얘기할 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15분 이야기를 하면 아마 비공개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 10장 그거는 우리 비서실장한테 넘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이렇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서 딱 끼어들기가 순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두 분의 강도 이런 걸 떠나서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 대사의 발언이 마땅치는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마땅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죠. 그 반론을 제기 안 하셨어요.

이것이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생중계되고 있었잖아요. 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대사가 말하는 내용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른지 또는 나는 뭘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혔어야 했어요.

예컨대 쌍중단에 대해서 이거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 봤더니 맞지 않더라라는 반론을 제기했어야 하는 거고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외교 당국을 통한 외교 채널을 통해 수차례 듣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그래주셔야죠. 당신네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하기 때문에 탈중국이 된 거지, 탈중국 때문에 경제제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뭔가 선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우리 내에서는 싸우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중국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거 외교에 반영해 다오 이런 절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로부터 듣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내부 분열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김기현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 두 분이 거꾸로, 바꿔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사실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이재명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간에 그 마땅치 않은 만남을 가졌는데 김기현 대표의 만남은 방류를 찬성한 게 아니고 방류는 불가피한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여론이 이러니, 국민적 불안이 심하게 이것들을 헤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치 동맹, 방류 동맹 이런 식의 네이밍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정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의 만남을 두고 예컨대 우리 국민 불안이 심한데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 만남 자체에서 오간 내용과 다른 그런 네이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상일]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염수 방류가 벌써부터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둘이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IAEA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증 자료를 더 보내고 해서 더 영향을 줘야 한다,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이게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방류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부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당대표가 한중 충돌, 중국과의 충돌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 현 정부가 반중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충돌을 더 격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지만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을 버는 것도 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반중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조금 더 보탠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거를 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모습,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의도로 가서 저런 말씀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죠. 다녀오셔서 한중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악화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갈등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이걸 하나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은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하게 되면 막기는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제한을 가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알프스라는 게 2013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 기계로 걸러서 걸러나온 물의 농도, 성분 등을 보니 WHO에서 인정하는 이런 범위 내에 들고 나면 이런 모든 과정을 IAEA가 검증하자, 그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데 국제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본이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자, 여기까지는 사실 전 정부도 여기에 대한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옛날 정의용 실장도 그랬잖아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야당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국제 분쟁 절차로 갈까요? 아까 사법재판소 나오던데 가면 IAEA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정부의 인사가 아니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에 오히려 레버리지가 돼 주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윤기찬]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가서 강의 듣고 온 의도는 뭡니까?

[김상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게 의도가 아니고 포커싱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반응을 잘 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려 깊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현안, 일본 현안을 가지고 두 대표의 설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두 분의 의미 있는 논쟁을 들었고요. 어쨌든 IAEA가 어차피 검증 결과를 내놓아야 하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검증 자료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같은 의견 일치를 한 부분이라서요.

오늘 시운전도 또 시작이 돼서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대표 설전에서 아들 의혹을 두고도 꼬리 물기 설전도 있던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윤기찬]

이건 진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 유예 조치, 코인에 대한 소득,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자, 이것을 유예하자는 게 2021년 6월달의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는 뭔가 위험 시스템을 다 정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과세하자는 것이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었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5개월 뒤에 아마 아들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앵커]

그럼 김기현 대표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거는 아들이 취업하기 전입니까?

[윤기찬]

5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5개월 이후에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업체도 직원으로 취업한 거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두 분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국민께 실례되는 문제 제기의 설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부분을 좀 넘치는 설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까지 소환한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두 분이 얼마 전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만날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가 됐는데 주말 사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김상일]

글쎄요, 정치인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웃다가 화내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처음부터 어려웠지,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그리고 특히 TV토론으로 하자, 이것 자체가 주변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밥먹고 시작하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무슨 정색하고 토론을 하면 거기에서 의제가 조율이 되겠습니까? 서로 공격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게 그거는 제3의 기관에서 해소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서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해서 서로 면피를 주는 효과밖에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3의 기관에 이걸 고발을 하든지, 스스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약간 꿀리는 부분을 남을 공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싸움 말고 두 분 빨리 만나시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방문했습니다. SNS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올렸고요. 또 글도 올렸던데 길 없는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읽으시던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경제적 행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하시다가 아마 뜬금없는. 만약 출마하신다면 새로운 정당과 같이하겠죠. 새로운 정당의 비례 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현재 항소심이지만 어쨌든 2년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만약 당선된다 하더라도 2년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어요.

그러면 지역구는 못 간다고 보는 것이고 비례로 가서 직을 잃게 되면 차순위가 이걸 승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로 갈 수밖에 없고,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비례로 받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새로운 정당의 비례 정도는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예컨대 몇 분이 그 정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혜원 전 의원도 말씀하시고 현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례정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보는 열려 있지 않을까, 그것만큼은.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로운 정당의 비례 얘기를 해 주셨고 지역구 출마는 안 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걸 비슷하게 얘기하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오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전제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 발언 먼저 볼까요.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전망하시는 게 이 얘기라고 보면 될까요?

[김상일]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무소속 출마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혼자 가는 길을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만 길이라고 우기는 거죠. 국민 상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식은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오겠다는 건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는 또 거꾸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사를 한 사람을 우리 국민이 뽑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뽑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친박 출신 인사가 출마하게 되면 몇 분 안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만 친박 쪽에 몇 분 안 계시고 친이 중에는 좀 많고. 그래서 이분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던데 앞에서 보셔야겠죠.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할 분들은 이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컴백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에게 뭔가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게 물론 공천 문제로 해결되겠지만 저분들이 나와서 경선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공천을 위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이것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미리 발굴해서 공천을 위해서 노력을 시키시는 것이 맞겠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총선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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