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꿀같은 적금’ 나오기 어렵네…금융위원장까지 당부 나섰다는데

김주현 “청년 자산형성, 은행의 사회공헌”
은행 ‘역마진 우려’ 반발에 정책 협조 당부
최종금리 공시일 12일에서 14일로 연기
기본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요건 완화할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국내 은행권이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조건을 두고 정부와 은행권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6%대 이자를 지급하는 자유적립적금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고,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불입액과 소득에 따라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도 매달 받는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돼 거액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막았다.

하지만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 시대에 연 6%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을 제공할 경우 역마진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가 확고한만큼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도 부여한다”며 “은행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생각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지원에 나선 상품인만큼 은행 역시 사회공원 차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금리 조건을 두고 막판 협의에 나섬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금리 조건 최종 공시일도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가 봤을때 우대금리가 달성가능한 금리인지를 정확히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며 “지난 8일 예비 공시 금리조건을 보고 우대금리가 비현실적이라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계셨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는 줄이고 기본금리를 높여 미래 고객 확보 차원 등을 감안해 전향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제공하며 급여이체나 은행 신규거래, 카드거래 실적 같은 단서조항을 달았다.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 최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을 사실상 갈아타야 한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은행 모두 연 3.5%에 불과하다. 우대금리 없이 기본금리만으로도 이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적금은 이미 신한 청년저축왕적금(연 4.55%), 우리 WON적금(연 4.0%)처럼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세 면제에 따른 차액을 은행이 기본금리 인하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14일 최종 금리 고시에서 기본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이를 공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