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공수사 이관 신중…野, 공권력 악마화"(종합)

대정부질문…한동훈 "현대차에 반도체 만들라 꼴"
윤석열 정부 '노조 악마화' 야당 비판에 적극 반박

(서울=뉴스1) 정지형 이장호 이밝음 강수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해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경우 수사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기능"이라며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한 정부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 함께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한 소견을 묻자 "대공수사에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공수사와 간첩수사는 일반수사와 많이 다르다"며 "조사나 증거수집 문제라기보다 정보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간첩단 수사는) 대단히 많은 감청과 해외 관련 영역이라 경검 인사패턴과 맞지 않는다"며 올해 1월부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공수사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으나 국정권 대공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공수사에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묻는 김상훈 의원 질의에는 반도체에 비유해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대공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일반적 수사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한 범위"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그만두고 현대차에 반도체를 하라고 하면 몇 년 사이에 역량이 바로 회복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적 단체 해산과 관련된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상 정당이나 상법상 회사에 관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다"며 "입법사안에 관한 부분이라 입법이 진행되면 법무부 쪽에서 성실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 방침에 관한 비판에도 법치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겠지만 일정한 법치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강 의원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 중 경찰 곤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다고 하자 "경찰이 부상당한 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강 의원 질의에 "마치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잘못된 문제를 밝히기 위해 외부에서 강한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반드시 외부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조금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