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안 의식했나' 민주, 무더기 동정표…"방탄 고착화"

민주, 윤·이 체포안에 '무더기 반대'
가결 전망한다더니…"할 말이 없다"
국힘 "李 체포동의안 또 부결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6.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재완 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또 다시 당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결과가 '방탄 정당' 이미지를 고착화한 것은 물론, 최근 당 쇄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 내부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방탄 정당에 대한 비판보다, 검찰의 부당 수사에 대응하자는 부결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결 직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보이지도 않는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이 표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앞서 가결 가능성을 내다봤던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한 장관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들 사이서 (한 장관을 두고) '제정신이냐'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며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6.12. scchoo@newsis.com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윤 정부 들어 총 5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모두 부결됐다. 윤·이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당대표 등 모두 민주당 출신 또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방탄 대오'는 오히려 단단해진 셈이다.

당 내부서도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가결론에 힘을 실었던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장관 발언으로 인해 의원들이 적잖이 동요했다"면서도 "우리 손으로 체포동의안을 직접 부결시킨 상황에서 방탄 정당 비판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했다.

최근 당 내부서 혁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쇄신 동력까지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면서 "한 장관 발언을 부결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한 장관이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 지 예상 못 했나. 이날 결과만 봐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을 향해 "도덕상실증이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며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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