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

에스테베즈 상무부 차관, 업계 모임에서 이같이 밝혀
외교소식통 "연장 기간 아직 미정··· 7~8월 윤곽 나올 듯"

기판 위에 설치된 반도체 칩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이 중국에서 관련 사업을 유지 및 확장하는 것을 대(對)중국 수출통제 예외가 종료되는 10월 후에도 보복 조치 없이 용인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WSJ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열린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의 모임에서 기존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적용된 예외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을 1년간 유예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수출통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면 이 예외 조치도 올 10월 종료되지만 WSJ는 모임 참석자들을 인용해 에스테베즈 차관이 이 조치를 당분간 갱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의 결정은 글로벌 산업계가 고도로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첨단 기술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해외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영업에 대한 간섭 조치로 보는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SJ는 특히 중국을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둔 한국 기업의 반발이 가장 거셌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갱신할 경우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힘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삼성·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며 “(통제가) 매우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상무부의 결정과 관련해 “1년 연장이 될지 다년 연장이 될지는 미국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8월께에는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