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상대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박서경 2023. 6. 12. 21:58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법안에 대해선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등이 이번 지시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총리 "日 원전 오염수 안전 검증되면 마시겠다"
- 여름 재난은 폭염·장마만?...벼락·우박에 호우까지
- "전신마비 환자가 걸어다녀요"...보험사기 일가족 덜미
- [더뉴스] "롯데월드타워에 스파이더맨이?"...72층 맨몸 등반 외국인 구조
- 기적의 생환 네 아이들 회복 중..."엄마가 살아 나가라 했다"
- "새벽 1시까지 숙제하는 초4 아들"...갑론을박 [앵커리포트]
- 대전 상가 여자 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
- 역주행 질주에 피할 새도 없었다...CCTV에 담긴 상황
- '사이버 이민'에 칼 빼든 유튜브, 한국서 가족요금제 선보일까
- 신병교육대 왜 이러나...여군에 민간인까지 피해 확인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