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국회" 비판

박기완 2023. 6. 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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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대오를 유지하며 국민을 져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안건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화 녹음과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의 절박한 호소가 의원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관석 / 무소속 의원 :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 :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 방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10여 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 표를 던진 셈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도발한 것도 표심을 갈라놨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탄 논란'은 더욱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오를 유지할 거냐며 맹공을 가했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 심사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방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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