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구형 연기… 재판부 "공소장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한 이유로 12일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김 씨를 공범으로 전제한 것처럼 읽힌다"며 "공소장의 주어를 배 씨로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서 보좌를 담당한 인물로, 재작년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 씨가 주재한 오찬모임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씨는 2018년-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지난해 1월 대선 과정에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으로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 씨에 대한 다음 결심기일은 일주일 미뤄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