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오염수, 과학적 처리되고 기준 맞다면 마실 수 있어”

대정부질문 답변 통해 이같이 밝혀
“허위사실로 수산업 심각 피해시 사법당국 적절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일각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왜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좋다고 하면 그건 안전한 것이니 무조건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김성주 의원 질의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광우병 폭동 단체들이 후쿠시마 문제에서도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