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혐의’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혁신 걷어찬 민주당

윤승민 기자 2023. 6.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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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이재명 이어 세 번째 부결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동정표’
국민의힘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체포하려는 자, 체포 피한 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가운데)·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인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47.4%), 반대 145표(49.5%),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45.1%), 반대 155표(52.9%),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13석인 국민의힘과 6석인 정의당은 ‘당론 가결’ 방침을 밝혔다. 167석인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겼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두 의원에게 동정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부결됐다.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3월 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원을,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네고 4월 말 대의원들 표를 조직한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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