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싱 대사, 가교 역할 부적절”…갈등 격화

유정인·문광호 기자 2023. 6.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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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 ‘정부 비판 발언’ 논란에 “양국 국익 해쳐” 내정간섭 지적
한 총리 “외교관 언사 아냐”…중 외교부 “교류는 대사의 임무” 반박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가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의 직무를 들어 반박했다. 한·중 간 외교 설전의 주체가 대통령실로까지 확장되면서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대외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외교관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41조는 외교관이 주재국 법령을 존중하고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들어 싱 대사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사가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미국 밀착 행보를 펼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한국 외교부의 싱 대사 초치, 중국 외교부의 정재호 주중대사 웨젠(한국의 초치에 해당)이 잇따라 이뤄지며 양국 갈등이 고조됐다.

중국 당국은 싱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았다는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싱 대사 발언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싱 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한·중 우호 협력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으로 주한대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싱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유정인·문광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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