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밀리는 ‘특례보금자리론’

4월 평균금리 연 4.26% 집계
은행 주담대 고정형보다 높아
HF “단순한 비교 적절치 않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였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보다 낮았다.

월별로 보면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올해 2월 연 4.33%, 3월 4.27%, 4월 4.26%, 지난달 4.2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올해 1월 연 4.41%에서 2월 4.46%로 소폭 올랐다가 3월 4.32%, 4월 4.19%로 하락했다.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나 자금조달시장 향방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가 동결돼 왔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HF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4.42%)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