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

국회 답변서 “도 넘는 허위사실 유포는 사법조치…제대로 정화해 방류되게 하는 게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괴담을 퍼뜨리는 야당 의원이나 시민단체를 처벌하자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과학과 동떨어진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당사자들,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과학적 사실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의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의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면서 “그러니 그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마실 수 있어요?”라고 거듭 묻자 한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한국 등 주변국이 일본에 차관을 줘 오염수를 보관할 지상 탱크를 짓게 하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 중단 조치를 받아내자고 권했다. 그러면서 “(방류에 찬성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 급식으로 했듯이 국민에게 찬반을 묻고 정권의 명운을 걸라”고 압박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해상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하자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며 “지금은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가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 정책을 쓴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 번도 디커플링(관계 단절)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 상호주의 원칙에서 당당한 외교, 서로 존중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중국 수출 저하는 “중국의 봉쇄정책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김윤나영·조미덥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