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조 악마화' 野비판에 "공권력 악마화" 반박(종합)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 약화없도록 대안 검토"
"선관위, 강한 외부 견제·감사 반드시 필요"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혜원 안채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며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하게(일반적으로) 수사했던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한 범위"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반도체 분야)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찰청이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캡사이신 사용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하에서 일정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됐다고 언급하며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경찰들이 부상당한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은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과 같다. 균형 잡힌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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