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억압...개정 적극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개정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17차례나 위반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북한이 계속 합의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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