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시 갭투자` 결론 안돼…전세금 반환 목적이어야만 DSR 완화"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임차인이 위험해질 것 같다면 그 부분만큼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앞서 원 장관은 '관계기관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원 장관은 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완화를 위한 기준 설정 등에는 실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정도의 신용이 있는 임대인은 이미 대출받아 보증금 반환에 나선 경우가 많기에 DSR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가 높고, 담보에 대한 대출금을 적게 잡는 제2금융권 대출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전세 끼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다',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SR 운용과 관련한 지침을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