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통일장관, 정부 외교정책 비판…"햇볕정책으로 가야"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5인의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서 전 통일부 장관들이 질의 응답에 나서도 있다. 왼쪽부터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이종석 제32대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제31대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제33대 통일부 장관. 2023.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대중(DJ)·노무현(盧)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사흘 앞둔 12일 한데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대중재단이 국회박물관에서 주최한 '5인의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했다. 임동원 전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부인상으로 불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분단국에서 우리가 쓸 방법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도록 틀을 짜는 것밖에 없다. 그게 햇볕정책"이라며 "(이후) 북한 경제는 자본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시장경제 요소가 많아졌고 탈북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간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역사가 정주행했다면 이미 한반도는 교류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평화 통일의 3단계 중 이미 남북 연합 단계에 진입했어야 맞지만 오늘 다시 평화를 말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와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중국 억제 동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해빙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닭 쫓던 개가 될 판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외교·안보와 남북문제를 고민하고 숙고한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며 "경험이 없다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지난 30년간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건 김대중·노무현 정권, 국제적 위상을 확립한 건 문재인 정부 때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한 시기는 평화 정책을 추구한 시기였다"며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핵심 이익인 역사 문제에 대해 상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우리의 '몰빵'은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통일 문제는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6·15 선언은 남북이 통일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하나의 헌법이다. 다시 6·15 선언으로 돌아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분단 70년 역사 동안 남북 간 이렇게 엄청난 상황으로 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핵을 핵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이라며 "핵 문제를 핵 대 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핵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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