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간호법·노조탄압 등 尹정부 맹공

김성주, 한덕수에 "안전 검증되면 마시겠나"
한덕수 "과학적 처리 검증되면 마시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설노조 탄압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다수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했고, 이에 한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나. 안전 검증이 되면 마시겠나"라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TO 음용수 기준인 (삼중수소) 1만 베크렐(Bq/리터)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근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으로,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입장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일본의 총리실인가.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단 한 번도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우럭의) 진실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수산물 수입 금지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도 막아야죠'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행태는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만 (오염수를)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의 직계가족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 의원 직계가족과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아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2. amin2@newsis.com

윤호중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IAEA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료를 우리 정부가 받아보고 있나.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여개 핵종 중에 60여개만을 여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는 반대한다"면서도 "(시운전 관련)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 시험은 오염수 방류가 아니고 방류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다. IAEA 검증내용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일본 측에 시료 채취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고, 강선우 의원은 한 총리가 후쿠시마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만족스러웠다'라는 평가를 한 것을 두고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였는데 뭘 보고 만족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용기 의원은 한 총리가 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고 한 것을 말리면서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은 없다"고 반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을의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테니까 믿어달라. 전 할 것이다'라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화면을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을 얘기한 것인지 간호사 처우를 얘기한 것인지 나중에 팩트체크하고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 기조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 것 같다. 죽거나 다치거나 구속되거나"라며 "대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받게 된 것도 3가지가 있다. 곤봉, 캡사이신, 물대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조금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0년, 20년, 30년 뒤로 역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음껏 못하는 나라, 학폭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노동탄압을 위해 물대포와 곤봉, 캡사이신을 다시 꺼내든 나라, 복지가 축소되는 나라, 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대한민국"이라며 "이 횡포를, 이 독단을, 이 오만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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