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감축목표 낮아 미래세대에 부담…세대간 형평성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헌재는 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이른바 '기후 소송' 4건을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얘기다.

다수 위원은 2030년까지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