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권 관할할 공공기관 조직 따로 분리해야

내포신도시.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충남 통합 지사나 본부 체제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 충남도가 12일 충남만을 관할하는 조직을 분리·독립시키기에 나섰다. 충남에도 관할 지사 혹은 본부 조직이 생기면 충남 입장에선 어쨌든 공공기관 유치효과가 발생한다. 그 숫자가 몇 곳에 그친다면 큰 실익이 있겠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충남도는 대전·충남 지사나 본부 간판을 달고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수를 31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기관이 데전에서 떨어져 나와 충남지사나 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되면 공공기관 본사를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다 할 것이다.

공공기관도 시도별로 지사나 본부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충남의 경우처럼 충남지사나 본부 기능에 대전에 얹혀 있어 행정관할구역 불일치 상황이 지속되면 김태흠 지사가 지적한 대로 "행정 관할구역 불일치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하고, 업무 혼선을 초래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현실이고 특히 충남도가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가령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충남에 독립된 본부조직을 운용하면 그에 따른 과실은 온전히 도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대전 소재 본부에 더부살이하는 양태인 탓에 충남으로선 충남을 아우르는 주요 공공기관 본부나 지사는 있지만 존재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대전과 충남은 별개의 대등한 광역지자체이며 지난 1989년 대전광역시 승격 후 34년째에 이른다. 충남도청을 비롯해 필수 도 단위 행정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1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대전과 통합돼 있는 공공기관 지역 조직의 경우도 분리·독립할 때도 됐다고 본다.

충남 인구수가 220만 명이면 그에 걸맞게 충남지사 형태든 충남본부 형태든 하등 이상할게 없을 것이다. 기관 성격을 감안해 일단의 기관은 내포시에 터를 잡는 한편, 일부는 업무 연관성, 상징성 등이 어울리는 시·군 지역에 자리 잡게 하면 이런 게 진정 균형발전이고 지방시대 구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