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폐기" 한목소리 낸 `尹·文의 청년`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왼쪽)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청년정치인이 12일 '타다 금지법 폐지'를 촉구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금지법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21년)이 났지만,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 지난 1일 무죄를 확정받은 게 계기가 됐다. 신산업 과잉규제 비판론이 고조되고, 정치권 내에서도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란 자성이 나온 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며 "타다 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장 최고위원)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 공직자'(여 전 부사장)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돼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발전하는 걸 적극 지지해야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두사람은 "(국내에선)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서야 한다. 월세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군다"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린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규제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한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지만 국민의힘도 동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한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탈(脫)진영적 동참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여야 의원들에게 타다 금지조항 폐기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설득하기로 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