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상대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 사용과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한 사례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보조금 시스템 정비와 부당 보조금 환수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1만2000여개 단체 6조8000억원 규모)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도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 적발됐다. 부정사용금액은 282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년 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단체 보조금(1523개 단체, 4138억3000만원 규모)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40억4100만원(851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가해자 신상공개를 지시한 것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특정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추가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상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니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깨고, 8년이 추가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