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난 풀기 위해 현금 대대적으로 풀지 않을 것"

"전세금 반환에만 DSR 완화…보증금 차액 정도만"
"전세금 반환 목적 규모 불분명…실무적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대적으로 현금을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대출 규제 완화는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해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그대로 적용하고 DSR은 풀어주더라도 보증금 차액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자신은 한 푼도 없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의) 차액만큼만 해준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며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 등으로 인해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규모의 현금이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원 장관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주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운용 지침만 주는 것"이라며 "반환 능력 없는 임대인은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에 가면 대다수 임대인이 LTV, DSR, 신용도 평가 등을 받게 된다"며 "담보에 대한 대출금액을 작게 잡는 곳이 제2금융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심사를 하다보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돈 푸는 것 자체가 결국 갭투자가 위너라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