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20달러’로 오른다

박영준 2023. 6. 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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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은 11일(현지시간)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해 다음 달 12일부터 시간당 17.96달러(약 2만32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2024년 4월1일부터는 19.96달러(2만5800원)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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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금 3배… 미국 내 첫 적용
배달요금·팁 의존 급여체계 개선
7월 12일부터 17.96달러 적용
2024년 4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
매년 물가상승률 따라 자동 조정
노동비용 상승 고객 전가 우려도
미국 뉴욕시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급여 기준 없이 배달료와 팁에 의존하는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조치이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은 11일(현지시간)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해 다음 달 12일부터 시간당 17.96달러(약 2만32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2024년 4월1일부터는 19.96달러(2만5800원)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시에 약 6만명 이상의 배달노동자가 있고, 이들의 평균 시급이 7.09달러(9200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배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시가 최초다.

뉴욕시는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또는 배달 한 건당 최저임금 지급 방식을 제시했다. 배달노동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주문을 대기하고 배달을 하는 시간 등에 팁을 제외한 1분당 30센트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배달 운행 시간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1분당 50센트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그간 기본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분배하는 수익이 배분되면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험료와 연료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고강도 근무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지 언론 등은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최소 18명의 배달 노동자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 배달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배달을 해왔다”면서 “시간당 13달러(1만6800원) 가까이 인상된 새로운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뉴욕의 요식업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와 사업주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 비용 상승이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어대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 정책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극단적인 최저임금 규정 확정에 따라 우리는 고객을 지원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유연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우버이츠도 성명에서 “시는 플랫폼업체에 일자리를 줄이고, 배달노동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객에게까지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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