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오염수, 과학적 처리되고 기준 맞다면 마실 수 있어"(종합)

대정부질문 답변…"허위사실로 수산업 심각한 피해 보면 사법당국 적절 조치"
"오염수 방류 문제 태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똑같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일각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왜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좋다고 하면 그건 안전한 것이니 무조건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김성주 의원 질의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한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광우병 폭동 단체들이 후쿠시마 문제에서도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지적엔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 도중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에 대해 잘못 설명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1천68개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70%가 오염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지적에 "맞다. 하지만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를 일단 담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이어진 같은 당 신영대 의원 질의에서 "(저장된 오염수가) 정화를 한번 거친 오염수인데 말씀을 못 드렸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류하려면 재정화를 몇 번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IAEA 등의 지금의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신 의원과 질의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일본 측에 ALPS 성능 점검 주기와 정기검사 결과 자료, ALPS 제거 대상 62개 핵종 전체의 시료채취 분석주기 등을 요구하고도 답변을 못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도쿄전력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인가", "의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질의 전에) 확인할 시간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도쿄전력이 최근 IAEA에 제공한 시료가 표층에서만 채취한 시료라는 점을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신 의원이 지적하자 "원자력안전위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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