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집행 의혹

【 앵커멘트 】 16조 원 넘게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항목에는 인적왕래지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 주민의 왕래를 지원하는 거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교류가 활발할 때는 한 해 50억 원 이상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2018년 25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봤더니, 일부가 간첩 혐의로 최근 기소된 이들의 방북 노잣돈으로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방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남북협력기금 인적왕래지원사업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북 시점 전인 2000년 전후 이미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역시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2007년 4월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해 6월에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했는데, 역시 방북에 기금 3억 1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 인터뷰 :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북한으로 가게 된, 지원을 받은 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첩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만 특혜성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단체가 38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방북했는데, 양대노총이 참석한 행사에만 전세기 비용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3일) 통일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