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실생활 밀접 '황당 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열고 우수제안과제 1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안과제에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 이외에 봉투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완화하자는 제안, 또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자는 제안 등 10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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