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청년 “타다금지법 폐기를”… 박홍근은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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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해명에 나서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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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무시… 괴물 법안 탄생”
朴, 박광온 ‘국회 패소’ 발언 저격
“文정부·국회 혁신 노력 폄훼 말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해명에 나서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처럼 타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사실상 공개 사과했다.
박 의원은 화살을 ‘윤석열 검찰’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로 대안을 합의하고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인데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라인)이 정부와 국회 조정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 비화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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