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쇄신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지만, ‘내 편 감싸기’, ‘방탄’ 오명을 더하게 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 입장을 정하고 112명이 표결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두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 조성과 전달 등을 언급한 육성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두 의원이 사태 책임을 진다며 탈당했고, 당 지도부도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겨 애초 ‘가결’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결된 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두 의원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확한 증거도 대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모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틈만 나면 장관이 야당을 향해 습관적으로 공격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정책 추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표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한동훈’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데, 당 내부에선 여전히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