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허위사실 유포, 사법조치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야당의 주장을)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민 등에게 피해를 준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한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민주당이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물음에 “과학적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7.6%가 정부 대응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라며 “국민이 믿지 못하는 건 괴담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라고 한 총리에게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돼 일본 어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가 아닌 방사능 괴담을 걱정한다.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이적 행위를 하면 정당처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이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 수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도 일반 단체, 결사가 이적 행위를 한 경우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입법이 진행되면 법무부에서 성실히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손현수 신민정 강재구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