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태규, “우병우·조국 총선 출마? 근신하고 자중해야…공천 정당은 자중지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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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했던 결과.. 가결되면 민주당 내홍으로 번졌을 것
- 김남국 교육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 발전 생각한다면 상임위 옮겨야
-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서 큰 의미 가질 것.. 사이버 폭력도 포함돼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관련자들 진술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해야
- 싱하이밍 만난 이재명, 처신 잘못해.. 제1야당 대표가 외교·국익에 대한 이해 소양 없어
- 국민의힘 5인회 실체 없어.. 당직자들이 회의 안 하면 외히려 직무 유기
- 우병우 조국 총선 출마? 대한민국 정치 수준 바닥이야.. 공천 정당은 자중지란 일어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2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도 있는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태규: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시는지요.

◆이태규: 요즘 다 어렵잖아요. 정치인이 잘 지낸다, 못 지낸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돈 봉투 의혹 관련된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이태규: 저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태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결, 부결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건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상황에서 이 두 의원 건만 가결되면 아마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당의 내홍으로 번질 게 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걸 막음으로 인해서 현재 돈 봉투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외에 별도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수사 확대가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민주당은 갖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건이 가결되면 향후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막아낼 당내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포동의안은 국민적 여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설명하니까 얄미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결 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합니다.

◆이태규: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오늘 한동훈 장관은 장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왜 가결돼야 되는지 잘 설명을 했고요. 또 당사자 의원이신 두 분들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부 표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아마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그 사안에 대한 자기 판단이 서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당이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표결 직전에 의원 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할지를 해서 당론을 모읍니다. 그 부분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주진우: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 간사신데요. 오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위에 첫 번째 출석했습니다.

◆이태규: 그렇습니다.

◇주진우: 어땠어요? 분위기가 좀 험악하던데요.

◆이태규: 일단 저희 당에 조경태 의원님이 교육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회의 전에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이미 그전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공동으로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철회해 달라고 의장한테 요청을 한 바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 오늘 김남국 의원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저희가 상임위 직후에 저희 교육위원들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번 김진표 의장님한테는 김남국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옮겨 달라. 또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교육위원을 제척해라 그리고 민주당은 좀 결자해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교육 발전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가장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그렇지만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가 있고 여기 결정이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교육위에 오면 안 됩니까?

◆이태규: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것이 사법적으로나 아니면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어떤 중징계를 받을 사안 이전에요. 그 이전에 일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윤리특위에 민주당이 스스로 제소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정치 윤리적 측면에서 교육에 와서, 교육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거, 아이들의 장래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정치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교육만큼은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하고 아이들 똑바로 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학생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는 이게 공무 수행 중에 사익 추구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 윤리적으로 이것이 사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교육위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의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좀 달라집니까?

◆이태규: 일단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도 조건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조금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또 피해자보호중심주의로 확립했다. 그리고 이 폭력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 국가와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의 수업시간을 조정해 주고 또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학교폭력 유형도 많이 바뀌어서 그전에 신체 폭력 비중이 많이 차지했는데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카톡이나 문자로 괴롭히기도 하고.

◆이태규: 그동안 학교폭력의 정의에, 범주에 사이버 폭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도 새롭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하여간 대폭적으로 손을 봤고요. 지난 4월 달에 정순신 씨 자녀 문제 이후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여기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부 부처가 발표한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학교폭력으로 이슈가 됐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다시 학교폭력 이슈가 논란이 되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태규: 글쎄요. 저는 이동관 특보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지금 공식 후보로 지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직은 아니죠.

◆이태규: 그렇죠. 지명되지도 않은 분한테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야당이 보여주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면 이 사안을 아마 키우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거 또 보도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문제 제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서 재직할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도 이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중간에 나오면 문제가 있었을 때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그리고 그때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열리지도 않았다든가. 이 해명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태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팩트는 제가 볼 적에는 그때 그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학폭위 관련된 회의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항 가지고는 기소까지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동관 특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그때 국회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고 도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여러 그때 관련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잘 들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의원들이 또 판단하겠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갈등으로 더 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글쎄요. 저는 일단 그때의 이재명 대표의 처신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어떤 쪽에서요?

◆이태규: 한마디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줄 설지 중국에 줄 설지 똑바로 하라 이 얘기거든요. 중국에 줄 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태도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중국 사대주의나 굴종외교나 이런 표현 이전에 저는 제1야당 대표께서 외교가 무엇인지,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제가 외교통일위 활동할 때 문재인 정부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입니다. 이 기본 축에 기반해서 한중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이자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충돌할 때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이해시키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자세고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때의 태도나 처신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아무리 야당의 입장이지만 적어도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 우리 측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중국 정부의 태도는 마뜩찮지만 지금 한국 외교가 미국과 일본과 너무 밀착하면서 중국이 소외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가서 그 부분을 좀 메우겠다. 가서 만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태규: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정부도 지금 미국 관계나 일본 관계나 이 부분을 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강화시켜나가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진우: 그렇죠.

◆이태규: 기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정부라면.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국은 무역, 실용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이 중국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맞죠?

◆이태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되는 것을 원하는 어떤 정부도 어떤 정당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되는데 조금 더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5인회는 있습니까?

◆이태규: 아니요. 5인회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박성민 의원이 실세다. 박성민이 민 김가람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되는 거 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져는 지난번에 언론에 5인회 멤버라 그래서 당직자들을 거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무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당무 집행 행위고 당직자들이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되는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태규: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죠. 당직자들 모여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올린 안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무 당직자들이 기본 판단은 먼저 한 다음에 올리는 거죠. 무조건 다 갖다 올려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밀었네 어쩌네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이번에 김가람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전국 위원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회의원이고 당협위원장이고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 있는 회의체인데 여기에 중간 당직자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물어볼게요. 주말에 계속 우병우, 조국 이런 이름이 많이 불렸어요. 전 민정수석 두 분의 총선 출마설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그분들 다 유죄 판결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총선 출마한다는 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당 소속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을 공천하는 정당이라면 저는 그 정당에서 100% 자중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민의힘 공천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표밭을 일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태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근신하고 자중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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