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말 양심도 걷어찬 尹·李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심판 각오하라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명 가운데 139명(47.4%)이 찬성했지만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45.1%),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정했기 때문에 167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표를 던진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윤·이 의원에 이르는 연속 네 차례 자당 소속 범죄 혐의자에 대해 방탄조끼가 되어줬다.

표결을 앞두고 일부 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연속 부결시키면 쏟아질 국민의 힐난이 두려워 이번만큼은 결과가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또 직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점을 감안해도 이번만은 가결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상식과 이성에 철저히 등을 돌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유 투표'에 맡긴다고 했지만, 법치와 공정에 눈감고 묻지마 내 식구 감싸기 집단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추후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 요구될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윤·이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표를 돈으로 사는 매표 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오염시키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공당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다.

민주당의 도덕성은 이제 거론할 형편도 못 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내부정부를 이용해 코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최소한의 자질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는 천안함이 '자폭했다'고 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번 체포동의한 부결은 국민적 실망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 철면피 등 어떤 말로도 민주당의 행태를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를 가동한들 변할 리 없다. 일말의 양심마저 걷어찬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