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해지는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엄벌해 뿌리뽑아야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했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됐다. 12일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 및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은 건설되지는 않았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된 탓이었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히 기술 유출이 아닌, 공장을 아예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했다. 만약 복제 공장이 세워졌다면 우리 반도체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물론 규제와 단속을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갈수록 행태까지 대담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허술한 탓이 크다. 형량이 너무 낮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년간 기술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반면 경쟁국인 대만이나 미국 일본 등은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은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 33년형까지 구형하고, 대만은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첨단기술 유출은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다.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초격차 유지는커녕 산업 자체가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처벌 강화가 무엇보다 화급하다. 우리도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엄중 처벌해야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속히 간첩죄에 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