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의원에 동정표 쏟아낸 민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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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12명과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인 정의당 6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부결표가 쏟아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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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윤·이 의원의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라는 호소에 거들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데다 민주당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여권의 방탄프레임 공세가 강화되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12명과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인 정의당 6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부결표가 쏟아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부결되자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았다"며 "민주당은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께서 마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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