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 민주…한동훈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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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각자 내심으로 검찰 수사에 반감이나 위기감, 두 의원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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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각자 내심으로 검찰 수사에 반감이나 위기감, 두 의원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며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지만, 도로 ‘방탄 정당’을 선택한 모양새가 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2표, 반대 155표(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지난달 3일 탈당한 뒤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내걸었다. 당내에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스모킹건’이라 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제이티비시>(JTBC) 보도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상당한 정황이 드러났고, 당 지도부 역시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하는 등 당내 위기감도 고조된 상태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예상을 비켜갔다.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는 각각 145표·155표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표(138표)보다 더 많았다.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인 시도 때보다 탈당한 무소속 의원의 구인에 더 많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가 의원들을 격앙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 29명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면서 이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이날 2021년 경선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도 발표했다. 당 안에서는 검찰이 윤, 이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과하게 수사를 넓히고 있다는 반발심이 퍼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최근 <문화방송>(MBC)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전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 최강욱 의원은 “검찰이 국회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만 보는 것 같다. 이건 친명, 비명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여러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불을 댕긴 격이 됐다. 여러 의원들은 “돈봉투를 받은 거로 지목되는 2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표결의 캐스팅보트”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돈봉투 의혹 연루자) 20명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선동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능한 수사에 정치적인 행위만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당내에서는 이 상태에서 ‘혁신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혁신위원회가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당이 더 병들어갈 것 같다. 중증이라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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