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면 수사 공백 클 것"

안윤학 2023. 6.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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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경과 국정원 합동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 수사를 예로 들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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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경과 국정원 합동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 수사를 예로 들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당분간 이렇게 되면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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