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내년 총선 전략 따라 혁신위원장 선출…호남 인적 쇄신은 누가?”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의 키는 민주당...소극적, 보수적 태도로 표결 임할 것"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에 따라 혁신위원장 선택할 듯...반윤 연대라면 정근식, 중도라면 김태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40대 김가람 후보 선출...구색 맞추기 이상, 별 역할 못 할 것"
"광주시·함평군·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논의...기존 부지 용도변경 협의 과정 중 '난항'"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ZeLZiuuLUM

◇ 윤주성 앵(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먼저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 오승용: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결과 예측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일단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의 키를 민주당이 일단 쥐고 있다는 것이고요. 약 31표 정도가 동의를 해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데 결국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고 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정했던 20명, 그중에 1명은 특정이 되었습니다. 이성만 의원, 탈당을 한 상태지요. 19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약 9명이 더 있습니다. 즉 검찰이 국회 사무처의 출입 기록을 의뢰했던 의원이 총 29명입니다. 그중에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사람이 20명이고, 20명 중에 당사자인 이성만 의원을 빼면 나머지 19명과 플러스알파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인 것이지요. 표결에 참여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검찰의 특정을 받은 의원이라면 이것 찬성할까, 반대할까. 만약 찬성했는데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용이 되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체포돼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서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친명계 의원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친명, 비명을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출입국 기록 의뢰했던 29명과 관련해서 호남, 광주 전남, 전북까지 6명의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수도권 의원도 7명이 있고 친명계 의원 핵심 의원들이 6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명단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친명, 비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과 비슷한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팎의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네요?

◆ 오승용: 일각에서는 이런 예측도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것이 구속할 만한 중대 범죄인가, 국회의원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기득권으로 맞섰다, 방탄 국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사안, 첫 번째 이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차례 범죄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단순히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정근, 강래구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부분이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되어 있고 이미 송영길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깡통 휴대전화를 검찰에 줬지 않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보좌관이 업무 일지를 증거인데 이것을 무단으로 파기한 정황이 있어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히 그런 어떤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9명 전부 압수수색 영장을 칠 것이란 말이지요.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번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물론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소극적, 보수적으로 표결에 임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서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원래 상반기 상임위원회 배치는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반기 2년,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2년씩 하게 되어 있는데 후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원내 대표들이 협상을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그러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는 결정이 되는데 어느 상임위원을 여당이 맡고 어느 상임위원을 야당이 맡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원 구성 합의인데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약속을 지켜라" 해서 원 구성이 늦어졌고 합의 사항 중 하나가 과방위와 행안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니 그러면 원래 원칙은 2년씩이 맞는 것이지만 1년씩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교체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어서 5월 30일부로 사실 이것은 효력이 발휘됐고 과방위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이미 취임을 했고 과방 위원장을 하고 있던 정청래 의원은 바꿔서 하기로 했으니까 행안위로 사보임을 했고 보직 이동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원장을 줘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장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내대표가 정하거든요. 원내대표가 비명계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너무 특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비명계 다른 의원을 상임위원장을 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이것을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관례나 원칙으로 따지면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합의된 이런 룰에 따른다면 또 정청래 의원의 말이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어서 친명, 비명 어떤 갈등 관리 속에서 오늘 본회의 표결과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열음이 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관심인 가운데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의 혁신 촉구 목소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다양한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당내 민주주의 실종 상황으로는 진정한 혁신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원칙적인 이야기지요. 당연히 대학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외부 위원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졌고 지난 금요일부터 외부 평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나왔듯이 3명 정도 교수 출신으로 장안대 김태일 전 총장,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전 교수, 그리고 김은경 교수 세 분인데 김은경 교수는 여성이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상위 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각축을 벌이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분의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총선 전략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혁신위원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파성을 강화하고 반윤 연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면 아마 정근식 교수를 선호할 분위기가 강할 것 같고요. 중도 확장, 기존 김태일 교수의 이념적 포지션 자체가 중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수권 야당을 콘셉트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생각이라면 김태일 전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남과 관련된 것인데요. 호남의 공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데 그러면 영남 출신 혁신 위원장이 와서 호남의 이른바 차도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호남인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문제, 호남 공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영남 출신이 더 좋을까? 호남 출신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런 판단까지 결합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정근식 교수가 다소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아마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어쨌든 혁신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두고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이번 주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가요?

◆ 오승용: 지난번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고 이 타격을 입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오늘 체포 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타격을 입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까지 정말 당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백을 증명해야 할 때라며 "가상 자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이런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런 의혹 사실 근거 자료를 대면서 "이것 맞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라는 것은 약간 무책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의 일단 주장은 김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 임원이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전에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된다는 말을 주장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코인 보유 현황 이런 것까지 다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김기현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 연설할 때는 거기 직원도 아니었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거기에 취업을 한 것이고, 거기 취업한 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김남국 물 타기 아니냐 반격을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폭로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의혹 제기가 나와야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6.1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에 정부와 여당이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 오승용: 정부와 정부 기관 또 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왜 나왔느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돈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정권 퇴진 운동 집회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정부 기관으로서 맞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김가람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보궐선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입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40대 호남, 애초에 호남 출신이 지도부에 없고 물론 조수진 의원이 있습니다만 호남에 대한 여러 폄하 발언도 나왔고 논란이 되는 정치적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호남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호남 출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나왔던 것이고요.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알려져 있지 않고 당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물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김가람 최고위원이 됐지요.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난번 전당대회에도 나왔고 꾸준히 청년 관련 이쪽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편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다만 개인이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히 청년 정치를 대표해서 활동을 해왔던 것과 지도부에 들어가서 "의원도 아닌 40대 그것도 호남 출신이 구색을 갖추는 것 이상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호남 출신 원외 40대 청년 최고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선출식 최고위원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코드 맞추느라고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큰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호남에 대한 어떤 기존에 이탈했던 스탠스를 회복하고 교정하고 전도 유망한 호남 정치인이 잘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은 있습니다.

◇ 윤주성: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 조사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목 지켜봐야 될까요?

◆ 오승용: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했던 것은 채용 특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만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큰 명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학개론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부분 감사 수용 자체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났는데 채용 특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범죄적 혐의가 더 강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받아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선관위원들의 태도가 너무 조직 보호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자마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감사 먼저 그리고 국정조사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 조사를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이지 이런 시기와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이든 뭐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스타트하는 것이고요. 국정조사 합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그리고 채양기 금호타이어 사장이 최근 회동을 했다는데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일단 1월 19일 이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인데요. 이 용도 변경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는 유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금호타이어는 만약 유휴 부지가 아닌 상태에서 하려면 약 1조 2,000억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이 있는데 부도가 났던 회사가 그 비용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공전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그 필요성들은 광주시도 그렇고 또 금호타이어 측도 그렇고 함평군 쪽에서는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부분들은 광주시, 함평군 차원에서 내밀하게 진행된 이야기여서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것을 매개로 진전되는 것 아닌가 부주의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시행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푸는 것 광주시가 이것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적인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설사 3자 간의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를 제출할 때 지지 후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침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철회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철회를 했는데요. 지지 후보를 명시한다는 것은 권리당원 명부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역위원장이거든요. 지역위원장은 도전자들이 모집해온 권리당원들이 누구의 권리당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패를 다 보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정 경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시당이 이 부분들을 지역만 표기하고 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정돼야 될 조치가 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공천 룰을 조금 더 혁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 오승용: 인적 쇄신을 하려면 어떤 당규를 뛰어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혁신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