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 선택한 민주당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체포동의안 심사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죠. 오늘 본회의에는 293명이 자리해서 147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요. 이성만 의원 역시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습니다. 당론 '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임을 감안하면, 가결에 투표한 민주당 의원은 20여명쯤, 대부분이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장에 윤 의원이 등장해 의원들 한명 한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호소했던 게 좀 통했던 걸까요.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장관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즉 '범죄사실'의 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소위 '이정근 녹취록' 7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었는데요.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의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직격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다시 보시면요.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자금 명목으로 100만원, 돈봉투 살포를 위해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정근 녹취록'엔 이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 :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윤관석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6000만원을 받아서 이를 현직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봉투 하나에 300만원씩, 20개의 돈 봉투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감사와 통화) : 윤관석 (의원)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오늘 본 회의장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관석/무소속 의원 : 경선 투표가 사실상 종료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매표용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은 제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 명과 다수를 모아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성만/무소속 의원 :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 출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적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호소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먹힌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혁신'을 강조하더니 애초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왜 당론으로 삼지 않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정당혁신이든, 정치혁신이든 말이나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돈봉투 사건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7~8번째 인데요.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절반의 가결과 절반의 부결,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된 이후 민주당 혹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된 거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아직은 '의혹'일 뿐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선 '구태'고 '악습'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위기라고도 말했었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돈 봉투 의혹' 같은 악습과 절연하지 못하는 '구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합니다. 이제 관심은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송 전 대표는 아직 검찰 수사를 받기 전이지만 두번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만 발표하고 돌아섰었죠.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문을 맡았던 정치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와 가짜 용역계약을 맺고 대신 정치자금을 지출해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낸 셈입니다 .

사실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돈 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이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있었기 때문이죠. 최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집안 싸움이 나면서 눈총을 받았는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등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배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또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그동안 고수했던 '행안위원장' 직을 맡지 않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방침이 세워지자 마자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의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또 선당후사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논란의 혁신위원장 직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낙마한 이후, 여러 공개경로로 추천을 받은 결과 학자 출신의 이 세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외부인사의 '독립성'에 더 무게를 둔 셈인데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단과 2017년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해 3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위촉됐다가 몇시간만에 사퇴한 적도 있는데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지냈고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위원장에 지명 돼 지난 3월까지 직을 수행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계파색이 옅은 편인데요. 혁신위원장은 오늘 의총 전에 발표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은 고심이 깊어보입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할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진 않은 듯 한데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위임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당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아마 최고위원회일 것 같고 위원회 의견을 표시하는 건 당대표가 하실 거니까요.]

혁신위는 혁신 과제를 내놓으면서도 당내 갈등을 조율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강성 당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계파 간 갈등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는 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성 당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혁신위원회까지 강성 당원 무서워서 필요한 제도를 못 내놓는다면 혁신위 하나 마나 아닐까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옛정'이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듯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뭐든 '제식구 감싸기', '방탄'정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선택한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