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日 안보문서 개정, 지역 평화·안정 기여한다면 존중"

'日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 준비' 보도엔 "사실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강수련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이 같은 방향으로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엔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선제 타격하는 개념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반격능력'을 명문화한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란 표현도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윤 의원 물음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내가 답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일본 방위상에게 한일 간 초계기 갈등'에 관한 사과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도 "(한일) 양국 장관 간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양국 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이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 장관은 '한국이 초계기 사건 이후 개정했던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