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을 도와야 경제가 산다

1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건전성이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의 지난해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건강도를 측정하는 14개 지표 가운데 무려 10개에서 적색 경보등이 켜졌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2% 급감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무려 44.1%나 줄어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총부채는 10.4% 늘어 총자산 증가 폭을 넘어섰다.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비용은 31.9%나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줄고 이자부담은 늘어나니 이중고다. 실제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이자보상배율은 5.1배로, 전년(10.1배)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들도 악 소리가 날 지경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4.8% 상승했다. 연초부터 경보음이 울렸던 재고자산 비중도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7.7%에 이르렀다. 무역환경도 장기침체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만 288억4700만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의 60.4%에 해당할 만큼 교역흐름이 좋지 않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행진이다. 적자에서 흑자전환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만성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선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빠질 분위기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제완화 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물론 재정건전성은 양보해선 안 될 사안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경제 안정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지원책은 재정상태를 이유로 거둬서는 안 된다.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1순위로 정해야 할 때다. 지난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는데 1%p 내리는 데 그쳤다. 법인세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방안은 우선순위로 내세워 챙길 필요가 있다. 추락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마중물을 부어 상승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중장기적으로 세수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