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 vs 이재명 "일본과 오염수 동맹"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의 파장이 주말 사이 더 커졌습니다. 한중은 서로 양국 대사를 불러다가 항의했고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2일) 준비한 소식은요. < "공산당 지부장" > 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금요일 다정회에서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죠. 하루 만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렀습니다. 정 대사는 전날까지 지방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기다렸나 싶습니다. 싱 대사에게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 외교부의 초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지난 8일) :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현지시간 지난 11일) : 눙 부장조리(차관보)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대사의 의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미국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도 다시 겨냥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를 부른 눙룽 차관보는 "한국 측이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자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세했는데요.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장은 "한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이유가 없고,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적대적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발단은 사실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 (지난 4월 / 음성대역) :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때부터 참지 않았는데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친강 외교부장이 직접 나설 정도였습니다.

[친강/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현지시간 4월 21일)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은 중국 본토가 아니라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대만 독립을 이용하려는 소수의 국가들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입니다.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대만해협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죠. 이때도 중국 외교부에서는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역시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석하면서, '대중 견제' 스크럼에 일조했죠. 그러자 여기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등판합니다. 국내 언론 인터뷰에 직접 응하면서, 대정부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26일) :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중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것은 한국 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이번 '베팅' 발언이 나왔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싱 대사의 발언 논란, 원인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거친 대응, 이것은 뭐 중국을 제가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이유,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연 관저 만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점을 들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주말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했다"고 높은 수위로 비판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는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 치고, 참모들은 교지를 받들 듯이 받아적었다"면서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중국대사의 중화 사대주의 일장 연설에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싱 대사가 이 대표를 불러놓고 이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그냥 언론 브리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리니까 그래도 좀 대화를 해보자, 물밑에서라도. 이런 어떤 취지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렇게 이용한다는 건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는 한미 밀착 국면에서 싱 대사가 잇따라 보여주는 행보,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 않는 정부 대신 민간을 향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 분석하는데요. 동시에 중국이 이번 '베팅' 논쟁 국면을 끌어가면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재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방식이 '자오젠', 즉 '불러서 만났다'보다 낮은 '웨젠', 즉 '약속하고 만났다'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을 두고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자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일현/중국 정법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는 차관이 불렀지만 중국은 차관보가 불렀는데요. 저는 이걸 갖다 '확전시키지 않고 장기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요. 중국과 단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조치들이거든요?]

두 번째 픽은 < "오염수 동맹" > 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에는 바다까지 판 1km 길이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워넣더니, 오늘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TV 보도 :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을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방출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방출 시운전은 2주 정도 계속되며 오염수를 희석·방류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까지 하면 일본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방류는 이르면 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일본 당국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과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을 비판하는 김기현 대표가 같은 날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점도 '오염수 동맹'의 일례로 끄집어냈습니다.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대표의 외교 행보 논쟁으로까지 이어붙은 오염수 방류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실기',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시찰 자료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던 우리 시찰단은 아직 감감무소식이고요. 여기에 당장 수산물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장비 부족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속도가 수산물 유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 빠르게 보충해나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 일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9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11대를 확보해서 이렇게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국내' 소통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외'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서요. 방류 과정에서 일본에 할 말은 하는 우리 당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픽, < 합의 '흔들' > 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지난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전면 감사를 받아들여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선관위가 부분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받겠다고 말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은 아주 부적절한 입장이고, 국민적으로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내부 개혁을 하라는 요구를 선관위가 온몸으로 저항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당에 야당은 "중립성 훼손 시도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여야가 간만에 합의를 이뤄낸 선관위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기'가 관건이라고 지난 금요일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여기서 더 진전이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에서 나온 'IAEA 보고서 이후에 청문회 열자' 주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끌기용 꼼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픽은 < "신상공개 확대" > 로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래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심의 형을 파기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통째로 '복제'>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돌려서 중국에 그대로 세우려고 한 혐의로 전직 임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진성/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회사의 반도체 공장을 본따 아예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매우 중대합니다.]

검찰은 B씨가 중국 자본 수천억원을 투자 받아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씨는 고액 연봉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출된 자료, 최소 3천억원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