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은 거대 사기극…바로잡기 전 그만둘 일 없어"

국토부, 특사경으로 단속 상시화…임금은 전산 관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불법하도급은 소비자들이 제값에 맞는 물건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을 상시화하는 동시에 공사대금 직불제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사들을 향해 "불법하도급 문제에 손만 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기대는 접으라"며 "바로잡기 전에 그만 둘 일도 없을 것이고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에 따르면, 77개 건설현장 중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총 42개사로, 원청이 28개사, 하청이 14개사다.

특히 전체 적발 건 가운데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행위가 42건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는 전체 27.6%인 16건이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원 장관은 "이번 특별단속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국의 모든 현장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폭력배처럼 행세할 수 있는 이유도 불법하도급"이라며 "어쩌면 건설현장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불법하도급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책으로는 불법점검을 상시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지급을 전산화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돈을 빼갈 방법이 없게끔 한다면 불법하도급을 할 필요 자체가 사라진다"며 "돈의 지급 흐름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빨대로 대금을 가로채는 것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