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운명은?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9건 심의... 공항 건설·기회소득 최대 현안 안건
본회의 통과 관심 집중… 예측 불허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첨예한 이견을 보인 도 현안에 대한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3일부터 28일까지 제369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개정)안, 결의안, 지난해 회계연도 경기도·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조례안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이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경기국제공항 조례안은 도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제시와 입지 선정 연구 용역,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시한 게 주요 골자다. 도는 이를 통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3월 현안보고 당시 “조례 제정, 의회의 예산 집행 승인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나오자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도시환경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7명으로 구성된 데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역 문제 등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4월 임시회에서 양당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예술인 조례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기지역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지원대상 1만1천명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례안 심사 보류했다. 완성도 높은 정책 마련을 이유로 위원회안보다는 집행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도의회 문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번 임시회 중 원활한 심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된다. 14일 주요 사안은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의 예술 기회소득 예산 편성 기준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상황 점검 등이다. 또 15일에는 ▲조성환 의원(민주당·파주2)의 과밀학급 해소방안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의 청년기본소득 등의 질의가 이어진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