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성문, 文정부 노력 매도"···野 혁신노선 발목잡는 박홍근

당 의원에 12장 분량 편지
박광온 '국회의 패소' 지적에 반발
전·현직 원내대표 충돌 파장 우려
여야 청년 정치인 "제2 타다 없어야"

올해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포옹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광온 현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9년 당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까지 이끈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가 현장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며 규제 혁신론의 불씨를 지핀 상황에서 전임 원내대표의 강성 발언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서를 보냈다. A4 용지 12쪽 분량의 친전서에는 대법원이 타다 전 경영진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타다 금지법 발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박 전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었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법안이었다”며 “단순히 택시와 타다의 경쟁에서 택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좀 더 나은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이번 입장 표명은 기존 정책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전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박 원내대표가 이달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밝힌 대목을 타기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정부 관계자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전 원내대표의 반발에도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문’은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공개한 논평에서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청년 정치인의 규제 개혁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 국회가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혁신 산업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전·현직 원내대표 간 논쟁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민주당이 앞으로 혁신 기업들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두 원내대표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혁신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고 법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