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두고 여야 공방…"안전하면 마셔보라" "괴담·선동이다"

야당 "오염수 마시겠나" 질의에 한덕수 "마실 수 있다"
여당 "괴담 퍼트리고 선동하는 민주…처벌받아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6월 첫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1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마셔보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영국의 전문가가 국책 연구기관과 국민의힘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며 "총리도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안전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의 기준은 1만베크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실 수 있다면 오염수를 공수해오겠다'는 김 의원의 말에 "그렇게 하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는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라고 했고, 홍콩은 '일본이 방류하면 수산물 전체를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한다"며 "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지상에 보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에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봐줄 것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평생 살아온 분이다. 외교나 정치에선 안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절절하게 제정해달라고 눈물에 호소했지만 단칼에 저버렸다"며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분신한 건설노동자를 거론하며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한 총리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당 측은 오염수로 공세를 펴는 민주당을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때(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으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괴담을 퍼트리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거짓선동으로 괴담을 퍼트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인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담과 선동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선 '방사능이 안전하냐. 마음껏 드시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법적 조치를 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한 총리를 향해 "정부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수입을 안 했고 할 계획도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가 정쟁의 수단이 돼 국민 불안감과 반일감정만 자극해 근거없는 선동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대통령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폭행당해도 아무 말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굴욕외교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인 주중대사를 찾아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 마디 못한 게 굴욕적 자세"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