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괴담에...한총리 “도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조치 취할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한총리 “日오염수, 기준 맞다면 마실 수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日정부에 ‘무조건 다 좋다’고 한 건 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괴담을 퍼뜨리는 야당 의원이나 시민단체를 처벌하자는 주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면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왜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일각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괴담”이라며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김성주 의원 질의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한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